형법학

형법학(刑法學)은 형법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법학의 일부로서 독립된 학문이 아니다. 크게 범죄학과 형벌학으로 분류되어 전자에서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다루고 후자에서는 형벌의 집행을 다루고 있다.

형법 刑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항변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 필요
도발 · 정당방위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털: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v • d • e •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