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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에 대하여

의료재판×성동일성(性同一性)장애
신체×사회

야마모토 다카노리(山本 崇記)・기타무라 켄타로(北村 健太郎) 편 20081010 생존학연구센터 보고3,198p.

[English] / [Japanese]


■야마모토 다카노리(山本 崇記)・기타무라 켄타로(北村 健太郎) 편 20081010 『불화에 대하여――의료재판×성동일성(性同一性)장애/신체×사회』,생존학연구센터 보고3,199p. ISSN 1882-6539 ※



■목차


서문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제1부 심포지움「성동일성(性同一性)장애×환자의 권리――현대의료의 책임의 범위」

서(序) 야마모토 다카노리(山本 崇記)
보고1 의료과오 재판에서의 정보편차와 정보개시운동――환자의 권리란 무엇인가  카츠무라 히사시(勝村 久司)
보고2 트랜스젠더 및 성동일성 장애의료의 현황  타나카 료(田中 玲)
   패널 디스커션「성동일성장애×환자의 권리――현대의료의 책임의 범위」
   다카하시 신이치(高橋 慎一)(코디네이터),카츠무라 히사시(勝村 久司), 다나카 료(田中 玲),요시노 유기(ヨシノ ユギ), 죠타키 히로코(上瀧 浩子)

제2부 신체를 도려내는〈아픔〉의 분단과 착종――의료・법・미디어・운동

서(序) 기타무라 켄타로(北村 健太郎)
제1장 수입혈액제조로 인한 HIV 감염에 관한 일고찰  니시다 야스하루(西田 恭治)・후쿠타케 카츠유키(福武 勝幸)
제2장 수입혈액제조로 인한 HIV 감염에 관한 일고찰(이어서) – 저널리즘 및 화해소견의 공죄  니시다 야스하루(西田恭治)
 *재록에 즈음하여 기타무라 켄타로(北村 健太郎)
제3장 C형감염 특별법로 찢겨진 사람들  기타무라 켄타로(北村 健太郎)
제4장 진료정보의 개시와 관련된 논점  이토 미치코(伊藤 実知子)
제5장 성동일성 장애 의료와 신체의 존재처――가이드라인・특별법과 트랜스 젠더리즘의 분석에서   다카하시 신이치(高橋慎一)
제6장 GID라는 경험――「환자」로서의 3년간  요시노 유기(ヨシノ ユギ)

다틈과 다툼의 연구에 대하여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성동일성 장애에 대한 메모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후기를 대신하여――운동/연구를 둘러싼 단상 야마모토 다카노리(山本 崇記)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2008/10/10 「서문」
 야마모토(山本)・기타무라(北村)편[2008:3-4]
◆야마모토 다카노리(山本 崇記) 2008/10/10 「서(序)」
 야마모토(山本)・기타무라(北村)편[2008:9]
◆가츠무라 히사시(勝村 久司) 2008/10/10 「의료과오재판에서의 정보편차와 정보개시운동――환자의 권리란 무엇인가」
 야마모토(山本)・기타무라(北村)편[2008:10-23]
◆다나카 료(田中 玲) 2008/10/10 「트랜스젠더 및 성동일성 장애 의료의 현황」
 야마모토(山本)・기타무라(北村)편[2008:24-32]
◆다카하시 신이치(高橋 慎一)・카츠무라 히사시(勝村 久司)・다나카 료(田中 玲)・요시노 유기(ヨシノ ユギ)・ 죠타키 히로코(上瀧 浩子) 2008/10/10  패널 디스커션「성동일성 장애×환자의 권리――현대의학의 책임의 범위」
 야마모토(山本)・기타무라(北村)편[2008:33-65]
◆기타무라 켄타로(北村 健太郎) 2008/10/10 「서(序)」
 야마모토(山本)・기타무라(北村)편[2008:69-70]
◆니시다 야스하루(西田 恭治)・후쿠다케 카츠유키(福武 勝幸) 2008/10/10 「수입혈액제조로 인한 HIV 감염에 관한 일고찰」
 야마모토(山本)・기타무라(北村)편[2008:71-77]
◆니시다 야스하루(西田 恭治) 2008/10/10 「수입혈액제조로 인한 HIV 감염에 관한 일고찰(이어서)――저널리즘 및 화해소견의 공죄」
 야마모토(山本)・기타무라(北村)편[2008:78-86]
◆기타무라 켄타로(北村 健太郎) 2008/10/10 「재록에 즈음하여」
 야마모토(山本)・기타무라(北村)편[2008:87-89]
◆기타무라 켄타로(北村 健太郎) 2008/10/10 「C형감염특별조치법으로 찢겨진 사람들」
 야마모토(山本)・기타무라(北村)편[2008:90-113]
◆이토 미치코(伊藤 実知子) 2008/10/10 「진료정보의 개시와 관련된 논점」
 야마모토(山本)・기타무라(北村)편[2008:114-132]
◆다카하시 신이치(高橋 慎一) 2008/10/10 「성동일성 장애 의료와 신체의 존재처――가이드라인・특례법과 트랜스젠더의 분석에서」
 야마모토(山本)・기타무라(北村)편[2008:133-155]
◆요시노 유기(ヨシノ ユギ) 2008/10/10 「GID라는 경험――「환자」로서의 3년간」
 야마모토(山本)・기타무라(北村)편[2008:156-162]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2008/10/10 「다툼과 다툼의 연구에 대하여」
 야마모토(山本)・기타무라(北村)편[2008:163-177]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2008/10/10 「성동일성 장애에 대한 메모」
 야마모토(山本)・기타무라(北村)편[2008:178-192]
◆야마모토 다타노리(山本 崇記) 2008/10/10 「후기를 대신하여――운동/연구를 둘러싼 단상」
 야마모토(山本)・기타무라(北村)편[2008:194-199]

■언급

◆다테이와 신야(立岩真也) 2008/10/01 「다툼과 보상――신체의 현대・4」,『미스즈(みすず)』50-10(2008-10 no.565):- 자료,

 「☆02 이번에『불화에 대하여』(야마모토(山本)・기타무라(北村)편[2008])――희망자에게는 송료실비 부담으로 제공, 책자의 목차나 주문 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참고 –가 우리들 COE 프로그램 성과로서 발행되었다. 가츠무라 히사시 씨, 다나카 료 씨 등을 초대하여 2007년 12월에 이루어진 심포지움 ‘성동일성장애 ×환자의 권리――현대의료의 책임의 범위」의 기록 외, 몇 개의 문장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 논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는 기타무라 켄타로(北村健太郎[2008b])「C형감염특별조치법으로 찢겨진 사람들」(기존 발표인[2008a]를 대폭 보충).나는 이 책자의 ‘서문’을 쓰게 되었으며, 전체를 읽어 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생각해 왔지만 쓰지 못했던 것을 쓰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어 다테이와(立岩[2008b])를 썼다. 본 연재의 이번호와 다음 호에는 거기에 쓴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을 순서를 바꾸어 몇 가지를 보충하여 쓰여질 것이다. 또 다카하시 신이치(高橋慎一[2008])의 「성동일성 장애의료와 신체의 존재처」, 요시노 유기(ヨシノユギ[2008])「GID라는 경험」――「환자」로서의 3년간」에서도 생각되는 점들이 많았다. 따라서 다테이와(立岩[2008c])를 썼다. 이 주제에 관해 본 연재보다 약간 앞서 다룬 것이 된다.」

◆2008/11/01 「다툼과 보상・2――신체의 현대・5」,『미스크(みすず)』50-11(2008-11 no.566):- 자료,

 「☆01 소아과의인 야마타 마코토(山田真)에 대한 인터뷰(야마타(山田)・다테이와(立岩)[2008b], 그리고 그 일부는 야마타(山田)・다테이와(立岩)[2008a]으로서 기발표)를 이나바(稲場)・야마타(山田)・다테이와(立岩)[2008](전회 소개)에 수록하는 데에 있어서 긴 각주를 하게 되었으며, 몇 가지 과거 문헌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 야마다(山田)는, 작년 출판된 책에서는 모리 타네키(毛利子来)와의 공저 『육육아전(育育児典)』(야마타(山田)・모리(毛利)[2007])등, 다수의 저서로 알려졌지만, 학생 시절에 도쿄대학 의학부 투쟁에 관여하였으며, 그 후에도 다양하게 그 때의 사건, 운동과 관련되어 온 사람이기도 하다. 또 하나, 이것도 계기가 되어 이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을 쓰려고 생각하였다.
 「의료과오 재판에서는 원고는 다수 진상이 밝혀지게 된 것, 그리고 사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금전적인 보상은, 원고측의 생각으로서는 부차적인 의미였다.☆03 그렇다 하더라도[…]」
 「☆03 야마모토(山本)・기타무라(北村)편[2008]에 수록된 심포지움의 보고자의 한 사람이기도 한 카츠무라히사시(勝村久司)그 그러한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 저서(카츠무라(勝村)[2001])에서 쓰고 있다.
 또 야마타 마코토(山田真)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구제」를 강조하는 법에서도 구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논의되고, 그리고 기준이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때마다 이 법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제출된다☆08. 약물피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들의 지금의 상태가 그 해에 기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가,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증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08 예를 들어 C형 간염특별조치법이 생긴 것은 다행이라 여겨진다.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좋을 것이다.다만 동시에 이 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남겨지게 되었다(기타무라(北村)[2008a][2008b])。」

◆좌담회 『생존학』1

 다테이와(立岩)「흑백자체는 확실하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기본적으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이러한 느낌은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대해서 말하자면 오늘 제가 가져온 우리 보고서 제3탄 『불화에 대하여』(야마모토(山本)・기타무라(北村)편[2008])에 작년 12월 심포지움 기록이 있다. 여기 원생인 요시노 상 등이 낸, 의료과오, 재판, 피해 고발, 그러한 사회운동을 둘러싼 심포지움에서 재록을 포함한 문장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꽤 잘 만들어진 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원생들이 만들어주었을 때에도,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UP:20130831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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